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및 선진화 방안

2017.06.09 강지원,성승제,박재규,이성구,김두진,유선주,서정,이동원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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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개회사

이내영 처장(국회입법조사처)

환영사

이언주 공동대표(경제민주화정책포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축 사

이진복 위원장(국회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제1주제  공정거래위원회 구성과 조직의 개선방안

발 표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박재규 경쟁정책국장(공정거래위원회)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성구 소장(파이낸셜뉴스 경제연구소)

제2주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의 보완과제

발 표

김두진 교수(부경대 법학과)

토 론

유선주 심판관리관(공정거래위원회)

서 정 변호사(창의법률사무소)

이동원 교수(충북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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