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8 류영아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안전행정팀 > 지방재정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논의
(1) 지방소비세 제도 및 현황
(2) 지방소비세 세율 논의
(3) 국회의 개정법률안
3.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쟁점
(1)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의 찬성논리
(2)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의 반대논리
4. 지방소비세 향후 과제
(1) 지방소비세 세율의 인상
(2) 지역간 세원편중 해소
(3) 종합적 시각에서의 접근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