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논의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7.06.08 류영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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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논의

(1) 지방소비세 제도 및 현황

(2) 지방소비세 세율 논의

(3) 국회의 개정법률안

3.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쟁점

(1)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의 찬성논리

(2)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의 반대논리

4. 지방소비세 향후 과제

(1) 지방소비세 세율의 인상

(2) 지역간 세원편중 해소

(3) 종합적 시각에서의 접근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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