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2 김준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환경노동팀 > 고용 노동시장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현행 법률과 한계
(1) 현행 법률
(2) 현행 법률의 한계
3. 입법적 개선방안과 고려사항
(1) 「고평법」 의 개선방안
(2) 「기간제법」의 개선방안
(3) 「파견법」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