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7.05.08 조대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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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글로벌 논의 현황과 주요국 사례

(1) 글로벌 논의 현황

(2) 주요국 사례

3. 국내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현황

4. 향후 정책과제

(1)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선

(2)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 기능 조정

(3)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마련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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