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17.05.02 배민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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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2016년 「농협법」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개정 경과

(2) 주요 개정내용

① 중앙회 이사회 구성, 사업 변경

② 경제사업 활성화

③ 조합원 정예화

④ 감사시스템 강화

3. 제기되는 쟁점

(1) 경제지주회사의 연합회 전환

(2)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3) 축산경제지주회사의 분리

4.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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