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8 김예성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도시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 및 현황
(1)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2)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3) 미집행 공원 현황
3. 미집행 공원 발생원인
(1) 획일적인 공원면적 산정 기준
(2) 지자체의 재원 부족
(3) 미집행 공원에 대한 집행계획 부재
4. 개선방향
(1)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2) 미집행 공원의 명확한 집행 원칙 수립
(3) 공원시설 결정 기준의 적정성 검토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