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부양의무제도 관련 현황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수급자 변동 추이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4. 정책과제

(1) 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안 마련

(2)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안 마련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