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해양오염사고 관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17.03.24 김진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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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해양오염사고 관련 현황

3. 해양오염사고 관리 및 대응체계

4. 정책 및 입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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