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독일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2017.03.17 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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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독일의 제도개선 논의

(1) 현행 독일식 비례제

(2) 초과의석 억제방안

3. 독일식 비례제의 특성 및 한계

(1) 비례제와 다수제의 경계

(2) 초과의석 발생과 표의 등가성 침해

(3) 의석배분의 공정성 문제

(4) 독일식 비례제의 복잡성과 난해함

(5) 초과의석 발생 예측 시뮬레이션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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