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김종갑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선거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독일의 제도개선 논의
(1) 현행 독일식 비례제
(2) 초과의석 억제방안
3. 독일식 비례제의 특성 및 한계
(1) 비례제와 다수제의 경계
(2) 초과의석 발생과 표의 등가성 침해
(3) 의석배분의 공정성 문제
(4) 독일식 비례제의 복잡성과 난해함
(5) 초과의석 발생 예측 시뮬레이션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