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정부간 사무배분 현황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1) 지방이양의 실적 및 한계

(2)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입법 추진실태

4. 향후 과제

(1)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2) 이양에 따른 인력·예산 지원체계 구축

(3) 정부간 사무배분 기준의 구체화

(4) 사무배분 사전검토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