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03.15 김상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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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제정의 배경 및 안전인증제도 개괄

(1) 「전안법」과 「품공법」의 통합 검토 배경

(2) 안전관리제도의 변화

3.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 의해 추가된 규제의 내용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안전기준 적합증명서류 보관 의무

(2) 인터넷사업자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3) 구매대행업자 등의 KC인증 확인 부담

4. 해외 사례

(1) 미국

(2) 일본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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