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박영원,김선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안전행정팀 > 일반행정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는 말
2.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 권한과 직무
2) 예산지원
3) 인수위 관련 법률안 현황
3.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 사례
4. 대통령직 인수의 개선과제
1) (가칭)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의 신설
2) 대통령직 인수준비와 인수의 업무구분
3) 대통령직 인수준비 및 인수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용의 투명성 확보
5.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