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세미나 자료집

2017.02.23 하태훈,김인회,정웅석,오동석,구본진,안철현,유재원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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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

· 발제자 하태훈 교수(고려대)

■2주제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

· 발제자 김인회 교수(인하대)

■3주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 발제자 정웅석 교수(서경대)

■지정토론

· 토론자 오동석 교수(아주대)

· 토론자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로플렉스)

· 토론자 안철현 변호사(볍률소비자연맹)

· 토론자 유재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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