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3 김재환,박인환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공기업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근거와 현황
(1)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
(2)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및 현황
(3) 유형별 관리체계
3. 현행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쟁점
(1) 공공기관 지정 및 제외 기준 불명확
(2)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른 구분기준 미흡
(3)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4. 개선방안
(1)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규정의 명확화
(2) 공공기관 구분 기준의 구체화
(3)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4)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 제고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