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2017.02.13 김재환,박인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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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근거와 현황

(1)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

(2)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및 현황

(3) 유형별 관리체계

3. 현행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쟁점

(1) 공공기관 지정 및 제외 기준 불명확

(2)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른 구분기준 미흡

(3)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4. 개선방안

(1)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규정의 명확화

(2) 공공기관 구분 기준의 구체화

(3)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4)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 제고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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