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2017.02.10 김종철,홍완식,김성태,송기석,김종민,강원택,조소영,김선택,이덕연,김일환,이발래,조규범,이기우,최우용,조성규,최환용,하혜영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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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발제

김종철 교수(연세대)

홍완식 교수(건국대)

토론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택 교수(서울대)

조소영 교수(부산대)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제2세션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발제 김선택 교수(고려대)

토론

이덕연 교수(연세대)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이발래 법제개선팀장(국가인권위원회)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제3세션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발제 이기우 교수(인하대)

토론

최우용 교수(동아대)

조성규 교수(전북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하혜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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