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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2017.02.10 김종철,홍완식,김성태,송기석,김종민,강원택,조소영,김선택,이덕연,김일환,이발래,조규범,이기우,최우용,조성규,최환용,하혜영
분 류 : 세미나간담회
■제1세션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발제
김종철 교수(연세대)
홍완식 교수(건국대)
토론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택 교수(서울대)
조소영 교수(부산대)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제2세션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발제 김선택 교수(고려대)
토론
이덕연 교수(연세대)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이발래 법제개선팀장(국가인권위원회)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제3세션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발제 이기우 교수(인하대)
토론
최우용 교수(동아대)
조성규 교수(전북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하혜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