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8 최진응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뉴미디어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념과 문제점
3. 현행 법적 규제 및 한계
(1) 법적 규제
(2) 현행 규제의 한계
4. 해외 사례
(1) 미국연방법률
(2) 뉴욕주법
5.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