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의미와 입법과제

2017.01.26 심우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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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종합대책의 추진경과와 정책방향

(1) 추진경과

(2) 전망과 정책방향

3.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

(1) 추진과제 관련

(2) 추진체계 관련

(3) 기본법 제정 필요성 여부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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