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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주제 : 사회문화조사실 > 보건복지여성팀 > 여성
작성자 :
발간일 : 201/9/17
발간물 : (현장조사보고서 50호-20170109)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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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Ⅰ. 현장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방법과 내용

3. 조사 일시와 방문기관

Ⅱ. 여성친화도시의 운영 현황

1. 관련 법규

가. 법령

나. 조례

2. 여성친화도시의 (재)지정

가. 지정현황

나. 지정 및 재지정 요건

3. 정책형성교육 및 컨설턴트 현황

가. 정책형성교육 현황

나.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현황

다. 전담인력 현황

4. 예산의 규모와 지원형태

5. 사업추진 실적과 성공요인

가. 사업추진 실적

나. 대표사례의 성공요인

Ⅲ. 여성친화도시 운영의 문제점

1. 여성친화도시의 추진동력 부족

가. 주무부처의 역할 미확립

나. 조례 내용의 구체성 부족

2.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둘러싼 사업의 안정성 미확보

가. 이행점검지표의 자의성으로 인한 지역특성 부각 미흡

나. 시민참여단의 미약한 역할로 인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부실

3. 교육 및 컨설팅의 다양성 부족

가. 공무원 교육 내용의 다양성 부족

나. 컨설팅의 범위 및 컨설턴트의 역할 협소

다. 타 부서와의 협업 시스템 미비

4. 예산 규모의 영세성

Ⅳ. 개선과제

1. 여성친화도시의 추진동력 강화

가. 주무부처의 역할 재정립

나. 조례내용의 구체화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원 방안 강화

2.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요소와 과정의 안정성 확보

가. 지정요소와 이행점검지표의 내실화로 지역 특성 부각

나. 시민참여단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3. 교육 및 컨설팅 대상 및 내용의 범위 확대

가. 정책형성 교육의 강화

나. 컨설턴트 구성 및 역할 다양화

다. 타 부서와의 협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예산의 규모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식의 도입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2009년∼2016년)

2. 여성친화도시 관련 이행점검 지표의 변화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지역별 컨설턴트 배치현황

4.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주요 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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