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2016.12.30 신원득,문현미,임형백,신현재,노영숙,류현숙,조희정,이헌아,이상영,이경은,정연주,김정진,이동임,천정환,정기호,황성윤,차우준,안홍기,Yue Wen Long,배기목,이승환,류영철,정순둘,정주희,전혜상,최혜지,조영훈,Basnet Prabha,서진완,박승민

분 류 : 입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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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한계 및 개선방안 탐색-신원득·문현미

■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에 대응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대응 방향-임형백

■ Q방법을 통한 행복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신현재

■ 문화재 방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노영숙

■ 현충시설 명칭과 범위를 둘러싼 쟁점 및 입법 개선방안 연구-류현숙·조희정·이헌아

■ J. Bentham ‘헌법전’에서의 입법부에 대한 연구:‘세계공통헌법’에서의 입법부의 기능, 권한,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이상영

■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이경은

■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정연주

■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김정진

■ 화상 음란채팅 피해방지 및 회복 방안-이동임·천정환

■ 신기후체제 관점에서의 최적 발전량구성 분석-정기호·황성윤

■ 효과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술금융을 중심으로-차우준

■ Signal Metering 운영기법을 활용한 회전교차로의 지체시간 분석 연구-안홍기·Yue Wen Long·배기목

■ <예술꽃씨앗학교지원사업>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를 활용한 가중치 산정을 중심으로-이승환

■ 대입전형에서의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류영철

■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본 OECD 각국의 교육체계 비교-정순둘·정주희·전혜상·최혜지

■ 자유당 정부의 출범과 캐나다 아동급여제도의 재편성-조영훈

■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이슈: 실증적 연구-Basnet Prabha·서진완

■ 세대 간 연대간 연대와 노인 우울증의 역동성: 애정적 연대의 매개효과와 구조적 연대의 조절효과를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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