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Ⅰ. 서 론
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배경 및 해외사례
1. 도입배경
2. 해외사례
Ⅲ.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및 논의 현황
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가. 주요 내용
나. 평가 및 문제점
2.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논의 현황
가. 제19대 국회 논의 법안
나. 제20대 국회 논의 법안
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 현황
가. 카카오뱅크
나. 케이뱅크
Ⅳ.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1. 주요 쟁점사항
가.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나. 은산분리규제 완화
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2. 향후 개선과제
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나.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라.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Ⅴ. 결 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