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항의 입법영향분석
□ 요약
Ⅰ.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1. 분석대상 법률
2. 입법 배경 및 이유
3. 심의 경과
4. 입법의 주요 내용(2013년도 개정을 중심으로)
Ⅱ.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1. 법체계적 분석
2. 정치·행정 영향분석
3. 경제·산업 영향분석
4. 사회·문화 영향분석
5. 규제 영향분석
6. 부패 영향분석
7. 기타 영향분석
Ⅲ. 관계부처의 의견
Ⅳ.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개관>
1. 법체계적 분석
가. 포상금 지급 사유 규정의 법률체계 내적 일관성에 대한 분석
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동일인 및 연간 지급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에 대한 분석
2. 정치·행정 영향분석
가. 정부조직·행정에 미치는 영향·
3. 경제·산업 영향분석
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
나. 지하경제(shadow economy)에 미치는 영향
4. 사회·문화 영향분석
5. 규제 영향분석
6. 부패 영향분석
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가능성·공개성에 대한 분석
7. 기타 영향분석
가. 국민의 의식, 사회적 관습이나 행태에 미친 영향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