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Ⅰ.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1. 분석대상 법률

2. 입법 배경 및 이유

3. 심의 경과

4. 입법의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1. 법체계적 분석

2. 정치·행정 영향분석

3. 경제·산업 영향분석

4. 사회·문화 영향분석

5. 규제영향분석

6. 부패영향분석

7. 기타 영향 분석

Ⅲ.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Ⅳ.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 분석

2. 정치·행정 영향분석

가.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나. 형사제도·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

다. 국민의 안전(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라. 치안 및 범죄발생(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

3. 경제·산업 영향분석

4. 사회·문화 영향분석

5. 규제 영향분석

가. 규제의 강화와 규제대상의 적정성

6. 부패 영향분석

7. 기타 영향분석

가. 국민의 의식, 사회적 관습이나 행태에 미친 영향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