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3 황현영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상사법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Ⅰ.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1. 분석대상 법률
2. 입법 배경 및 이유
3. 심의 경과
4. 입법의 주요 내용
Ⅱ.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1. 법체계적 분석
2. 정치·행정 영향분석
3. 경제·산업 영향분석
4. 사회·문화 영향분석
5. 규제영향분석
6. 부패영향분석
7. 기타 영향 분석
Ⅲ.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Ⅳ. 입법영향분석
5. 규제 영향분석
6. 부패 영향분석
7. 기타 영향분석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