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

2016.10.21 안수현,김주영,조대형,곽관훈,성영애,최준우,이재구,윤법렬,박의호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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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1.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의 평가 및 제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구제 제도의 평가 및 제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3.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관련 논의쟁점과 과제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종합토론

1.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2.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

3.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4.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이사

5. 윤법렬 KB투자증권 변호사

6. 박의호 하나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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