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1 김재환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경제일반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의의 및 주요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2) 주요 내용
(3) 성과
3. 주요 쟁점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문제
(2) 대상 기준금액의 변경
(3) 조사에 대한 평가 문제
4. 향후 과제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법적근거 마련
(2) 대상 기준금액의 변경 논의
(3)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4)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