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2016.10.21 김재환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의의 및 주요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2) 주요 내용

(3) 성과

3. 주요 쟁점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문제

(2) 대상 기준금액의 변경

(3) 조사에 대한 평가 문제

4. 향후 과제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법적근거 마련

(2) 대상 기준금액의 변경 논의

(3)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4)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5. 나가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