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담회 자료
2016 입법영향분석 하반기 제2차 세미나
□ 발표문
1. 「병역법」 중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김예경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2.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등에의 이용)의 미분배보상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이덕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의 입법영향분석
김휘정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의 입법영향분석
김 준 (환경노동팀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의 입법영향분석
한인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 토론문
1. 「병역법」 중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토론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등에의 이용)의 미분배보상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토론문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3.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토론문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도형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영기 (고용노동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