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구본근,유재국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팀 > 자원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분산형 전원의 개념 정립
2. 목재펠릿 사용의 한계 설정 등 신ㆍ재생에너지 문제
3. 통계 분류 규정 개정 시의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