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6.09.30 박영원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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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안

1. 법적 근거의 확보

2. 유연근무제 유형의 통폐합을 통한 활용도 제고

3. 타 인사제도와의 연계 강화 및 정기적 평가

4.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율목표제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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