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법원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양형기준 준수율 산정방식의 개선

2. 작량감경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