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 방안

가. 공익사업 유형의 법제화

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 확대 및 비율 조정

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의 사업 선정 후 즉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