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강재구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항만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내항여객운송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2.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영제 운영 현황
3. 공영제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