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김민창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경제정책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행정자료 활용방안
2. 소득분배지표의 현실성 제고
3. 조사체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