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 하향의 적절성 검토
2. 간접 지분 반영의 적절성 검토
3. 효율성·보안성 예외 사유의 보완 및 구체화
4. 이익 귀속의 ‘부당성’ 판단기준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