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김종갑,임채진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선거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 배경
1. 배 경
2. 관련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중앙선관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중앙선관위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추가투표소와 우편투표제의 외국사례
2. ‘공정성 확보 장치를 가미한’우편투표제 도입
3.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투표율 분리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