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이승열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 북한남북관계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배경
1. 배경
2. 관련 제도 및 법령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통준위의 구조 개편을 통한 업무성과 개선방향
2. 통준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중복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