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실효성과 정책적 대안

2016.09.12 이승열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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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배경

1. 배경

2. 관련 제도 및 법령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통준위의 구조 개편을 통한 업무성과 개선방향

2. 통준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중복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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