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자치권을 고려한 지방공기업 개혁

2. 타당성 검토기관의 중립성 강화

3. 경영평가제도의 일관성 확보

4. 추가적인 부채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