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2016.09.08 배재현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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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전문성을 겸비한 민관재난대응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수립

2. 검증된 민간 전문가·조직과의 협력체계 마련

3. 민간전문인력 지원 및 예산확보방안 마련

4. 중앙민관협력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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