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6.09.08 최병근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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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어린이집 식품위생관리 점검제도 개선

2. 2차 지표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표 반영

3.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 마련

4. 행정처분으로 인한 인증취소의 실효성 강화

5.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6. 변별력 있는 평가인증

7.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 마련

8. 평가인증 컨설팅사업의 국가 이관

9. 평가의무제 등 도입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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