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ICT 규제개선 추진실적 평가와 대응방향
Ⅰ. 평가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정보통신융합법」상 추진체계 및 제도
나. 규제개혁 장관회의
다. 규제개혁위원회
라. 종합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가. 신속처리 사전확인 및 입증책임 전환 제도 신설 검토
나. 부처간 조율을 통한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개선
다. 스마트폰 앱 관련 국내외 비대칭 규제개선
라.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과대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협력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의 평가
가. 정부 시정·처리결과의 사안별 평가
나. 정부 시정·처리결과의 종합적 평가
Ⅳ.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