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7 정도영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재정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가. 방문실사 강화
나. 보완 사항
(1) 수익률 제고 방안
(2) 전문성 제고 방안
(3) 투명성 제고 방안
Ⅳ. 개선방향
1. 연기금투자풀 확대
2. 자산운용체계 정비
3. 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