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가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안
1.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한 제한적 규제
2.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확대 및 의무제공 도입
3.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방송콘텐츠 재송신 문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