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20대 국회 노동입법의 쟁점과 과제

2016.07.20 한인상,전형진,이혜경,우상호,장우찬,김근주,김경태,박은정,김린,전형배,정영훈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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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발표1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보호법,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2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중심으로: 전형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이혜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지정토론

오상호(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우찬(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김경태(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은정(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훈(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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