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2016 입법영향분석 상반기 세미나

2016.07.04 황현영,권성훈,최진응,원시연,박재홍,김성엽,황성기,오민우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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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발표1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황현영(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발표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권성훈(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토론1 박재홍(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토론2 김성엽(울산과학기술원 기계신소재공학부 교수)

제 2 부

발표3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최진응(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발표4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입법영향분석

원시연(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토론3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4 오민우(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험인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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