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담회 자료
2016 입법영향분석 상반기 세미나
제 1 부
발표1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황현영(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발표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권성훈(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토론1 박재홍(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토론2 김성엽(울산과학기술원 기계신소재공학부 교수)
제 2 부
발표3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최진응(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발표4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입법영향분석
원시연(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토론3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4 오민우(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험인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