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민주주의와 대표성

2016.06.17 권영설,김정현,김하열,김선화,정태호,이지문,채진원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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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제

다시 돌아보는 한국의 대의제: 정치와 헌법의 교차 - 권 영 설

■ 제1주제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제

-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 정 현

토론문 - 김 하 열

■ 제2주제

대의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 - 가중다수결을 중심으로 - 김 선 화

토론문 - 정 태 호

■ 제3주제

대표제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의 전망 - 이 지 문

토론문 - 채 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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