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지진대응관련 주요현황과 개선과제

2016.06.02 배재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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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지진관련 법·제도

(1)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3. 지진대응 관련 주요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문제

(2)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 문제

(3) 지진재난문자 미발송 문제

4. 개선방안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2)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지원 강화

(3) 지진재난문자 발송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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