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유류세 인하 관련 논의와 그 쟁점

2016.04.20 김영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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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유류 관련 과세체계 현황 및 특징

(1) 유류 관련 과세체계의 현황

(2) 유류 관련 과세체계의 특징

3. 유류세 인하 관련 논의의 동향

(1) 유류세 인하 주장의 배경

(2) 유류세 인하 관련 주요 쟁점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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