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담회 자료
[2015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2)-새로운 양식에 따른 현행 법률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
□ 주제발표:사 회-이인섭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발표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중 전자어음 의무발행제도의 입법영향분석-황현영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발표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서 제13조 (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 입법영향분석-유웅조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표3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영향분석-유제범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발표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심우민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지정토론:사회-이인섭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토론1-김동건 (금융결제원 전자어음팀장)
토론2-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3-문윤영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장)
토론4-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사회-이인섭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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