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2015.11.27 이만우,안병갑,권순미,김상철,김성욱,김유찬,김은경,안재흥,양재진,오건호,정재철,홍성대

분 류 : 세미나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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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설정

1.복지확대, 조세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2.복지재원 확보 논의: 목적과 의의 및 방향

3.논의의 진행방식 및 자료집의 구성

II.정책간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

1.증세와 복지지출: 논의의 전제

2.증세 방안:세목별 논의

3.주요 국가별 사례 분석

4.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참여자별 정리

III.발제문, 토론문 및 회의록

1.복지재원 확보논의(1): 이론적 배경

2.복지재원 확보논의(2): 정책적 과제

3.해외 복지국가 복지재원 확보 사례 분석(1): 독일, 스웨덴

4.해외 복지국가 복지재원 확보 사례 분석(2): 일본, 프랑스

5.복지재원 확보방안 분석 및 평가 (1)

6.복지재원 확보방안 분석 및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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