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간담회 자료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I.문제설정
1.복지확대, 조세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2.복지재원 확보 논의: 목적과 의의 및 방향
3.논의의 진행방식 및 자료집의 구성
II.정책간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
1.증세와 복지지출: 논의의 전제
2.증세 방안:세목별 논의
3.주요 국가별 사례 분석
4.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참여자별 정리
III.발제문, 토론문 및 회의록
1.복지재원 확보논의(1): 이론적 배경
2.복지재원 확보논의(2): 정책적 과제
3.해외 복지국가 복지재원 확보 사례 분석(1): 독일, 스웨덴
4.해외 복지국가 복지재원 확보 사례 분석(2): 일본, 프랑스
5.복지재원 확보방안 분석 및 평가 (1)
6.복지재원 확보방안 분석 및 평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