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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헌법재판
작성자 :
발간일 : 2012/2/15
발간물 : (정책보고서 39호-20151202)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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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I.문제의 제기

II.벌금형제도의 의의와 현황

1.벌금형제도의 의의

2.벌금형의 법적 근거

3.벌금형제도의 운용현황

III.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

1.총액벌금형 형벌효과의 불평등

2.노역장 유치일당의 상한제한 및 벌금잔액 처리규정 불비

3.법인범죄 처벌의 실효성 저조

4.자유형과 벌금형 간의 불균형

5.과료의 활용도 미비

6.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의 불비

7.벌금형 분납과 연납의 비탄력성

8.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제도의 활용도 저조

IV.벌금형제도의 유형별 해외 입법례

1.총액벌금형을 채택하는 국가

2.일수벌금형을 채택하는 국가

3.총액벌금형과 일수벌금형을 함께 채택하는 국가

V.벌금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1.일수벌금형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2.노역장 유치제도의 폐지 또는 합리적 개선

3.개인과 법인간의 차등벌금제 도입

4.자유형과 벌금형의 비례성 확보

5.과료의 폐지 검토

6.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7.벌금의 분납 및 연납제도의 법정화

8.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

VI.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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