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적 과제

2015.11.10 이승열,이승현

분 류 : 세미나간담회

  • [바로보기]
  • [다운로드]

[제1세션] 동서독 통일조약의 내용과 시사점

□ 사회-이규영 (서강대학교)

□ 발표

1. 독일 화폐ㆍ경제ㆍ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의 특징과 시사점-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2. 동서독 통일에서 2+4조약의 의미:독일 문제와 쟁점-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3. 동서독 통일과정과 서독 의회의 역할-정흥모 (한양대학교)

□ 토론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채복(숙명여자대학교), 이승열(국회입법조사처)

[제2세션] 남북한 통일과정과 법제도적 과제

□ 사회 유호열 (고려대학교)

□ 발표

1. 남북한 화폐경제통합의 주요 이슈 및 과제-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2. 한반도문제해결에 관한 2+4조약의 쟁점과 과제-서보혁 (서울대학교)

3. 남북한 통일과정과 한국 국회의 역할-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 토론 조영기 (고려대학교), 성기영 (통일연구원), 이정철 (숭실대학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